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600만원

차봇매거진
2021-02-05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2월 5일)부터 2021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인데요.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도 효과는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고 해요.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

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내 자동차가 배출가스 몇등급인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등도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이 예외되죠.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나,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


저공해조치 8925대 중 조기폐차는 1,59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784대였고 나머지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