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요주의! ‘5030’ 전국시행…벌금은?

차봇매거진
2021-04-16


보통 2030이니 3040이니 하는 숫자들은 대략적인 나이대를 말하는데요.
20대~30대, 30대~40대 처럼요.



비슷하게 7080이라고 쓰면 1970년대생~1980년대생을 말하구요.



2080은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5030도 뭐 비슷한거 아닌가 싶은데



‘5030’은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정책이에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거죠.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에서 전면 시행



이미 시내 도로에서 노면에 '50'이라는 제한속도가 적힌걸 보신 분들이 많을꺼에요. 



이게 이색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존 제한속도 60이라는 숫자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어요.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내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정체가 더 심해질꺼라는 우려와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안전속도 5030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OECD와 WHO도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 등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 정책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되어
마침내 2020년 4월 17일 전국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



평소 빨리빨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는
정말 느리다고 생각될 정도로 속도를 낮춰서 주행해야 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규정속도 지키려고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추월하려고 하고
난리법석 피우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과속하다 걸리면 벌금 내는거죠. 



제한속도보다
20km/h 이내로 초과 하면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
21~40km/h 초과하면 범침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
41~60km/h 초과하면 이런미친ㅅ 범칙금 9만원+ 벌점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 특정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



안전속도5030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거다...라는게 납득이 안가더라도
규정속도 지키며 천천히 가는게 돈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임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음



나는 3보 이상 탑승이며 가족도 없음